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 방법

개인회생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을 기반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제도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은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전액 변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이 됩니다. 해당 제도는 파산과는 다르게 최소한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에 합리적인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우선 소득이 있어야 하는 부분 먼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신청을 하는 이는 소득이 있어야 변제 계획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소득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녀: 만 20세 미만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부모: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신청인과 동거 중이며, 재산이 없고 다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인정됩니다.

• 기타: 장애나 지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 채무는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을 하는 분께서는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이러한 신청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면 신정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신청하는 절차는 비교적 복잡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뒤 재산과 소득, 부채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법원에서 신청인의 상황을 검토해 적합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원탑합동법무사사무소(카카오톡 상담하기, 전화문의:02-586-4118)에서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과 서류 준비 과정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변제 계획서는 중요하게 작용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인가하게 된다면 채무자는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해야 할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 초과: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 초과: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3. 소득 부족: 지속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4. 이전 면책: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 허위 기재: 소득, 재산, 채무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 제출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재산과 부채, 소득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의 심사 : 법원은 신청자의 재정 상황과 채무 변제 가능성을 심사하여 회생 절차의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3. 변제 계획서 작성 : 또 법원에서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향후에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과 기간 등을 명시하게 됩니다.

4. 법원의 인가 결정 : 변제 계획서까지 작성하여 제출을 했고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변제 계획을 인가하게 되는데요. 이후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 나가게 됩니다.

자료 출처 : https://onetop4118.com/

개인회생의 불이익과 장점

개인회생 불이익

변제 금액을 일정량으로 탕감해 주는 것이라는 장점 외에 혹시나 하는 불이익은 없는 것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짚어 보셔야 할 점 중 하나는 바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이 점은 향후에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 간 동안 신용 등급 회복이 더뎌질 수 있고 이는 개인적인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아도 일정한 부분만 상황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파산과는 다르게 최소한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어 주거지나 생활 필수품을 지킬 수 있다는 점도 개인회생의 장점입니다.

개인회생 상담 및 법무사 비용

상담이 필요한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과정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복잡하고 절차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법무사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서류 작성부터 법원 심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법무사 비용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도 하는데요.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안의 복잡성과 부채 금액, 소득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무사 비용을 확인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하는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법무사 선임을 하게 되면 서류 준비나 변제 계획서 작성 같은 부분에서 전문가가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주의사항

개인회생의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계속해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계획과 다르게 된다면 법원이 인가한 변제 계획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채무 상환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지만 신중하게 준비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 개인회생 절차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이 완료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나요?
A: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추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채무를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주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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